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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 전원주택의혹, '이해찬·이춘희·김현미·이강래', 대검찰청에 고발 됐다

-제2 경부고속도로 원안추진위와 세종숭문리,천안주민등이 지난 25일 대검에 고발.-"이미 결정난 고속도로 노선을 누가 바꿨나"와, "주민공청회 제대로 안 갖고 공사강행 왜하나"- 세종시가 조성한 대교리 전원주택의혹 제대로 가려질 지가 관심.-이춘희 시장은 지난해 " 감사원에서 문제없다고 했다" 고 지난해 브리핑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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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기사입력 2020-02-26

[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세종시의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조성등과 관련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를 비롯 이춘희 세종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등이 이지역 주민등으로부터 대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제2 경부청주남이분기원안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안창현),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천안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빈)등으로 구성된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 청주남이분기이남지역 원안추진 위원회(약칭 제2경부원안추진위)는 이들에대해 지난 25일자로 대검찰청에 대해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2 경부청주남이분기원안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안창현),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천안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빈)등으로 구성된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 청주남이분기이남지역 원안추진 위원회(약칭 제2경부원안추진위)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세종시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사장을 대상으로  세종시대교리 전원주택단지조성에 따른 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으로 지난 25일자로 대검찰청에 대해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 원안추진위측 자료제공]
제2 경부청주남이분기원안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안창현),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천안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빈)등으로 구성된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 청주남이분기이남지역 원안추진 위원회(약칭 제2경부원안추진위)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세종시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사장을 대상으로 세종시대교리 전원주택단지조성에 따른 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으로 지난 25일자로 대검찰청에 대해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 원안추진위측 자료제공]

26일 제2경부고속도로 원안추진위는 "이들 (피고발인4명)은 국가기간교통망 정책을 망치고 정체불명의 국민의 혈세를 탕진, 지난 25일 고발했다"라며 " 이와 관련된 기재부와 KDI 등 관련부처를 엄중히 수사 해주실 것을 요구하며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원안추진위는 자료에서 " 지난 2007년12월 노무현 정부때  수도권고속도로망 실행계획연구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국토연구원용역조사 발표를 통해 '청주남이분기에서 제 1경부에 연결 예비타당성조사 B/C 1,4 : 천안 ~ 서세종 연결 BC 0.85로 예비타당선 부적격' 결과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이어 " 지난 2008년 9월 10일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분명하게 제2경부아우토반스마트고속도로 사업을 명칭 충청,강원,영호남권의 물류 아우토반고속도로를 명시하고 초광역권, 부산권 ~ 남이(세종) ~ 서울 ~ 파주 ~ 개성 ~ 평양 ~ 신의주 ~ 중국단동을 넘어서는 유라시아 물류고속도로를 추진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지난 2017년 세종시장군면 대교리에 조성했으나 주민들이 각종의혹이 제기된 해당 전원주택단지[ 사진=김중로 국회의원실 제공]
세종시가 지난 2017년 세종시장군면 대교리에 조성했으나 주민들이 각종의혹이 제기된 해당 전원주택단지[ 사진=김중로 국회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2009년 2월 KDI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 세종고속도로 용역에서도 GS건설의 민자고속도로 노선 설계에 대하여 최종 결과는 '세종시의 향후 2차 개발계획을 대비 세종시 외측으로 연결하고, 세종시 동측으로 연결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안 추진위는이후  "2017년 1월 국토부 수도권고속도로망 발표에 1순위 사업으로 2006년 확정된 '공주 ~ 청주 20,1km 예산 8,262억, 동서4축 당진 ~ 영덕간 고속도로 마무리 공사를 확정'짓고 서울 ~ 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연결을 2020년 남이(동세종)분기점으로 확정 계획했다"고 구체적인 세종시를 둘러싼 고속도로건설계획을 정리했다.

  원안 추진위는 "그러나 2017년 6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 바뀌고, 이어 한국 도로공사도 이강래 사장으로 바뀌면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 하게 됐다"라며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세종시지역구)와 이춘희세종시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KDI연구원 용역조작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주진위는 그 이유로 "제2경부(아우토반스마트물류고속도로 B/C 1,4 )를 천안 ~ 세종 B/C 0.85 노선으로 옮기는 도로공사의 설명회와 용역공청회를 유효기간이 12년이 지난 2008년도 예타용역으로 청주,세종,천안 해당지역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원안추진위는 "세종시민들은 이유도 모를 고속도로노선 변경에 막대한 재산 피해로 가산을 탕진하는 입장이며, 천안시는 대한민국 자연생태 보물로 등록된 천안시 북면 자연생태습지가 사라지는 환경파괴와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독의 베를린 장벽과 같은 고속도로가 천안 ~ 저탄소녹생성장도시로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가운데를 반쪽으로 가르는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사기극이 된 상태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 이때부터 갑자기 예타도 없이 사업예산이 4조5천억→ 5조4천억→ 6조7천억→ 7조5천억 → 8조1천억 → 9조6천억으로 마구 증액 되며, 물류고속도로가 아닌 서울 ~ 세종간 공무원 출퇴근 고속도로로 변경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10월2일 도로공사 입찰발표엔 2008년 예타 자료를 근거로 이후 변동 상황만 조사하는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이 자료를 천안 ~ 세종간 환경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로 사용하려는 단군이래 가장 황당한 사건이 발생 했다"고 꼬집었다.

  원안추진위는 "이와 동시에 언론에 보도된 세종시 고속도로예정지 동서4축 당진~영덕구간 중 공주 ~ 청주(17년 1순위착공발표)도로지역, 천안~세종 1차 예정선 구간지역에 세종시는 무자기로 택지를 개발하고 정부 고속도로 업무관련부처 직원 40명이 거대한 투자를 유도해 10여배 이상의 투기 수익을 창출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결과는 B/C 1,4고속도로가 B/C 0,85 지역으로 이동하고, 고속도로 접속지역이 멀리 사라지며, 땅투기가 발생하고 국토부 1순위 당진~영덕간 공주~청주 건설 고속도로는 갑자기 사라지고 예타 면제로 문의 ~ 전동 ~ 장군면 ~ 공주로 연결되는 N자 노선으로 막대한 공사비와 시간낭비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2 경부청주남이분기원안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안창현),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천안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빈)등으로 구성된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 청주남이분기이남지역 원안추진 위원회(약칭 제2경부원안추진위)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세종시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사장을 대상으로  세종시대교리 전원주택단지조성에 따른 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으로 지난 25일자로 대검찰청에 대해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 원안추진위측 자료제공]
제2 경부청주남이분기원안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안창현),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천안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빈)등으로 구성된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 청주남이분기이남지역 원안추진 위원회(약칭 제2경부원안추진위)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세종시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사장을 대상으로 세종시대교리 전원주택단지조성에 따른 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으로 지난 25일자로 대검찰청에 대해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 원안추진위측 자료제공]

 

원안추진위는 "이는 천안 ~ 정안JCT ~ 세종시 / 천안 ~ 공주IC ~ 서세종 IC / 천안 ~ 논산간 고속도로가 세종시 전용으로 이용중에 있는 상태이며, 경부고속도로가 세종시와 연결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부족으로 인한 천안 ~ 논산 민자고속도로는 LG건설과 굴지의 5개종합건설이 컨소시엄으로 2002년 완공 운영중, 2004년 이해찬 국무총리가 임명과 동시에 운영 2년차 적자손실MRG 년 400억 ~ 최고 747억까지 지불, 선순위 차입금 7천300억원 6%금리는 2020년 현재 흑자운영으로 100% 상환 중이지만,  후순위 차입금 303,75천만원은 20% 고리 이자 상태에서 단돈 1원도 상환 하지 않고 2030년까지 고리대금 이자로 사용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원안 추진위는 "영문도 모른채 부풀려진 4조5천억 ~ 9조6천억 포천~세종, 직선도로가 천안~논산 적자고속도로인 서세종 IC와 연결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혈세는 천문학적 손실보전의 MRG를 정체불명의 누구인가에게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제2경부고속도로 피해지역인 청주, 세종, 천안시 국민들은 대검찰청에 이를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정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법제처, 행안부, 국토부 등 해당부처마다 고발도 하고 도민들 제2경부원안추진 국민서명운동 서명지를 전달 했지만, 누구의 명령인지 모든 서류는 국토부장관에게 전달되었다는 통신 뿐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나 몰라라 정체불명의 공사강행으로 국민을 무시한 정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의혹을 가려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27일 이와관련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감사원감사에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조성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국토부도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을 접수했으나 이렇다할 의견을 내지 못했고, 한국도로공사역시 12번의 주민공청회등을 열려고 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됐는데도 지난해 안성  ~세종구간 11곳을 착공할 시공사를 선정해 올부터 착공을 밝히는등 공사를 추진중이다.

이해찬 대표측도 아직 주민들로구성된 제 2경부고속도로 원안추진위의 대검 고발과 관련해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변에서는 이해찬대표의 강직성을 볼때 의혹을 살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보는 이해찬대표와 이춘희세종시장, 김현미국토부장관, 이강래 사장등의 입장이 나오면 내용을  가감없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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